지방선거- 군의원 제도를 없애자!!!

6.2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여권은 아직도 북풍 안보장사를 하고 있고

야권은 야권연대를 통해 정권의 중간심판을 하려한다

이 선거는 결국은 야권의 승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mb의 무능과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안보장사하는 북풍에 여권의 기대와는 별개로 나름 판단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년을 계기로 불어오기 시작산 노풍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

앞으로 재미있는 선거판세가 펼쳐질 것임에 자뭇 재미있게 생겼다

 

지방정부를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여 국민 모두의 참여와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한 가지 개선했으면 하는 게 있다

 

지방선거의 군수 선거제도이다

대부분의 지방의 군단위 행정조직은 인구수가 5만명 미만이고 대부분 농촌, 어촌지역이 많다

그런 작은 조직 단위에서 군수를 뽑고 그 군수를 견제하기 위해 군의원을 뽑는 이 제도는 너무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특히 선거전에 갈린 갈등구조가 선거 후에도 이어져 민민갈등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많다

 

먼저 군수 선출제도를없애자

군수는 지방의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자

임명의 있어서는 그 지역 시민단체와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자

그러면 당연히 군의원 제도로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는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임명된 군수를 견제하고 건의하여 지역 민심을 전달하는 창구로 개선하면 좋겠다는생각이 든다

 

너무너무 낭비되는 선거예산 그리고 지자체 예산 모두가 국민세금인데 참으로 아까운 생각이다

개선이 꼭 필요하다!!!